AI에게 맡긴 보고서,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AI가 만든 콘텐츠, 법적으로 누구의 것일까?

생성형 AI로 작성된 보고서, 발표 자료, 심지어 마케팅 문구까지—이 모든 결과물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실제로 회사에서 ChatGPT나 Copilot을 이용해 작성한 문서를 직원 본인의 창작물로 주장하거나, 반대로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저작권의 시선

한국 저작권법은 현재까지는 "사람이 창작한 것"에만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즉, AI가 자동으로 만든 콘텐츠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을 활용하거나 유통할 때는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반대로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가도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의 민감한 이슈

만약 AI가 작성한 보고서를 팀원이 이름만 바꿔 제출했다면? 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AI가 작성해주었는데 이를 발표자가 그대로 가져다 썼다면? 이런 경우 "노동의 정당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확한 출처 표기와 역할 분담입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 1. 출처 밝히기: 문서나 자료에 AI 도움을 받았음을 표시합니다.
• 2. 최종 책임 명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 3. 내부 가이드라인 참고: 회사 내 AI 활용 정책이나 저작권 규정에 따라 작성합니다.

결론: AI는 도구일 뿐, 저자는 사람입니다

AI는 효율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도구로 만든 결과물의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회사 문서처럼 공식적인 결과물일수록 명확한 책임과 소유 구조가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AI 자동화로 생기는 무임승차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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